[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1헥타르(ha)당 현재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벼농가의 60% 수준인 77만1000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쌀 고정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쌀 관세화에 대한 농가의 우려를 덜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겨울에 논에 보리 등을 심는 '이모작 농가'에 대한 직불금은 현행 1ha당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당정은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기 위한 예산 845억원과 논 이모작 직불금 인상을 위한 151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가 3%에서 1%로 낮아질 예정이며, 농기계구입자금 금리는 3%에서 2.5%로 내려간다. 축산농가는 융자금을 36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한 귀농활성화자금과 후계어업인육성자금 등의 금리도 0.5~1.0%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쌀 관세화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했으며, 정부는 오는 9월 말께 수입쌀 관세율과 관련해 국회에 별도 보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