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정부의 강력 추진력에 힘입어 국내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벌가 오너 등 대주주가 수혜대상이고 기업의 자율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를 견인토록한다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이같은 정부 의지에 기업들이 어느정도 호응할 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성장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증권가에서는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더 반기는 분위기다.
이창목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성을 갖추는 추진력에 기대를 건다"면서 "정부의 배당촉진 정책이 당장은 외국인이 환영하는 배당성향을 올려 1차적으로 증시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배당촉진정책 중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단기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당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실제 변화할지가 여전히 관심거리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은 주가에 추가상승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현재 이익성장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배당성장을 통해 숨통을 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실제 증시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환류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배당의 안정성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기업의 태도변화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단순히 배당정책으로 증시가 올라간다기 보다는 배당이 실제 늘어나는 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민구 NH농협증권의 리서치센터장도 "이번 개편안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증시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기업의 배당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지는 정부정책으로 우리증시가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란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배당확대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매입을 확대했듯이 정부의 배당촉진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전무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증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팀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무는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이나 은행이 먼저 배당을 늘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면 일반 기업들도 정부정책에 따라 배당을 늘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배당촉진 정책이 우리증시의 주가상승에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힘을 더하는 대목이다.
이창목 센터장도 "이번 세법개정안은 배당을 통한 내수진작, 이를 통한 실물경제 견인 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우리경제의 펀드멘탈을 보강해 장기적으로 증시상승에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