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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소 "러 정부, 유코스 파산에 책임"
[뉴스핌=주명호 기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과거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기업인 유코스의 파산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500억달러(약 51조23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PCA는 28일(현지시각)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의 자산을 계획적으로 몰수해 파산을 부추겼다며 유코스의 최대주주였던 GML에 배상액 지불 판결을 내렸다. 이번 규모는 PCA가 내린 배상 판결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당초 GML이 청구했던 배상액인 114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코스는 지난 2006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탈세 혐의를 받아 330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추징 당해 파산에 이르렀다. 유코스의 자산 대부분은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로 넘어갔는데, 이를 두고 서방은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계획에 유코스가 희생 됐다고 주장해왔다.
전 유코스 회장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는 메나텝그룹을 통해 유코스를 경영했는데, 이 메나텝그룹이 이름을 바꾼게 GML이다. 한때 러시아 최대 부호였던 호도르코프스키는 2003년 탈세 혐의로 수감된 후 2005년 8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작년 12월 석방됐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