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유병언 못잡고 있는 것 말이 안된다"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나타나고 있는 소비 부진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주길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 감소를 유발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주요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것도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긴급민생대책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자들을 위한 융자 보증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와 수학여행 개선 방안 마련, 경제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소비촉진 노력 동참 유도 등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이미 마련된 대책들을 조속하게 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해서 지방과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8월까지 세달동안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예정돼 있다"며 "여름휴가철과 월드컵 경기도 겹쳐있어서 모두가 긴장하지 않으면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온 중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명 '유병언법'을 포함한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생절차 운용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무부에서 채권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병언 검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