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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지주-은행 진실공방...검사 결과 한쪽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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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이어 지주까지 검사 돌입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또다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은행과 지주의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지주에 대해 특별검사까지 나선 상황에서 검사 결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KB국민은행 본사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 전산신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 은행에 대해 검사에 나선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KB지주에 대해서도 특검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 결과 한쪽은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이건호 행장의 입장을 대리하는 정병기 국민은행 상임감사와 임영록 회장의 입장을 대리하는 김재열 KB금융 전무(CIO)의 엇갈리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 이사회 판단 보고서 왜곡 여부 ▲ 이사회 의결사항 감사 적절성 여부 ▲ 감사 촉발 계기 등에서 양측은 다르다.

◆ 이사회 보고서 왜곡됐나?

정병기 감사 측은 이사회(4월 24일) 및 경영협의회(2013년 11월)의 시스템 교체 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주장이다. 가장 중요한 가격조건이 잘못됐고, 리스크 요인 등이 빠져 왜곡된 보고서라는 것이다.

우선 이사회에 올라간 보고서에서는 2012년 외부컨설팅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유닉스시스템의 가격조건이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원래 검토되던 조건이 아닌 엉뚱한 가격조건에서 이사회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엉뚱한 가격조건마저도 규모가 큰 은행에서는 쓸 수 없는 조건에서 짜인 것인 데다 유닉스 시스템으로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기 위한 벤치마크테스트(BMT)결과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감사측은 이사회에 보고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련 요인이 누락되는 과정에 지주 직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담은 메신저 캡처를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B지주 측은 "회의를 하게 되면 자료는 다 공유하게 되는데, 보고서에서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IBM 이메일로 감사 시작 vs 이전부터 가격산정 과정 의심

정 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24일 이사회 결정이 있고 나서 감사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은 감사를 촉발한 계기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김재열 전무는 "IBM코리아 대표의 사적 이메일(14일)을 받은 은행 경영진이 공식 절차 없이 관련 메일 내용을 근거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 이번 해프닝의 시발"이라고 말했다. 탈락한 업체의 단순 주장에 국민은행이 휘둘렸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정 감사측은 IBM코리아 대표의 이메일을 이 행장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감사를 촉발한 결정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격선정 과정의 의구심이 이메일 통해 IBM 가격선정 오류까지 확인되면서 더 가중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행장은 이미 올초부터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가격 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 23일 IT본부로부터 유닉스 시스템으로 전환 시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 2050억원보다 1000억원이 더 많은 3055억원으로 보고 받으면서 가격선정 과정에 대한 이 행장의 의심은 더욱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이 보고 과정에서 들쭉날쭉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이사회 의결 감사 vs 보고서 작성 감사

김 전무는 정 감사의 이번감사를 "은행 경영협의회를 거쳐 은행·카드 이사회 결의된 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감사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사로 감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병기 감사 측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사는 적절치 않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이사회 결정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의 근거가 낸 내부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한 감사라는 입장이다.

◆ 이사회, 경영협의회에서 뭐했나

이번 사안은 이사회 결정 사안이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은행 경영협의회를 거쳤다. 은행 경영협의회는 행장과 감사, 본부장이 참석한다. 경영협의회 당시 이 행장 등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의문이 따라붙는 대목이다. 

이 행장은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에 승인한 것은 당시까지 받은 정보로 유닉스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도입 여부는 유닉스 시스템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 행장은 늦게 잡더라도 올해 초부터는 가격산정 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정 감사와 함께 유닉스 시스템 도입에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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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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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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