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공산당 18기3중전회와 올해 양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연 독과점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이다. 그 중 독과점 정도가 가장 심한 에너지, 통신, 금융분야가 주요 개혁분야로 꼽혔다. 특히 부정부패,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통신분야는 부정부패척결을 강조하는 시진핑정권의 첫 개혁대상이었다.
중국의 통신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기준 유선전화 사용자가 2억6698만명, 이동통신가입자는 12억2911만명이다. 2009년 중국 통신산업 구조조정으로 차이나네트콤과 차이나유니콤이 합병된 후 현재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투명한 가격책정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내부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면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통신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취한 조치가 바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선정과 세제개혁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3년 5월 '이동통신재판매사업 시범업무에 대한 통고'를 통해 2015년 말까지 3대 통신사가 각각 최소 2개이상의 민간업체들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2013년 12월 11개, 2014년 1월 8개 업체에 MVNO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신청업체들에도 추가로 발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에 쑤닝전기, 국미전기 등 대형 가전유통업체와 알리바바, 바이두 등 인터넷업체들도 포함되면서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LTE기지국에 대해 과거 기업별로 구축하던 데로부터 국가통신기지국공사를 설립, 통일적으로 기지국을 건설하고 각 통신사에서 임대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루머도 있다. 이 경우 통신사간 통신품질의 차이도 없어지면서 통신사들은 점차 가격과 서비스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
그 외 중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에서는 올해 6월 1일부터 통신산업을 세제개혁 대상 업종에 포함시켰다. 세제개혁은 영업세에서 부가가치세로의 개혁을 의미한다. 현재 매출의 3%로 징수하는 영업세를 최대 11%의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게 되면 3대 통신사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사의 영업이익은 차이나모바일 약 200억 위안, 차이나유니콤 약 100억 위안, 차이나텔레콤 약 50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들로 가장 타격이 큰 기업은 차이나모바일이다. 차이나모바일은 시장점유율이 63%에 달하는 최대 이동통신사로 3대 통신사의 경쟁구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김철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중국주식전문가 약력
2007년 중국 연변 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2007~2010년 상해에셋플러스투자자문 근무
2010년 중국 초상증권 상해지점 근무
2011~ 현재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근무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