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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막아야 세계경제 지속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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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 증가 없이 경제성장 기대하기 어려워

[뉴스핌=권지언 기자] 금융 위기로 고용 안정성이 나빠지면서 하락한 출산율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 역시 크게 둔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출처:뉴시스]
CNBC는 7일(현지시각)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급락했는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용 불안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이 늘고 있어 글로벌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성장의 동력 중 1/3은 노동인구 증가가 창출해 낸 것이라고 강조한다. 매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가 떠나는 인구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성과 지출, 실적 등이 개선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실업률과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데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지역들에서 출산율은 더 가파르게 내리고 있다.

리서치 어필리에이츠 회장 로버트 아놋은 "투자자들과 정책 관계자들이 인구 구성에 따라 경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부터 임금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노동인구가 젊은 층이었고 퇴직인구는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여성들이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6대 선진국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연 평균 2.6% 늘다가 이후부터 1% 아래로 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놋은 출산율 저하 상황이 악화되면서 향후 몇 십년 동안 GDP 연 성장률이 1%(p)포인트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0년간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인 3%도 글로벌 경제가 금융 위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경우 자동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노동 인력의 급증 없이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향후 경기 건전성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 성장세도 감소하고 있다.

선진국 전반에서 노동가능 인구 성장세는 멈춘 상태이며,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노동인구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됐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에선 노동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또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퇴직자들의 생산성이 제로이며 이들은 투자도, 저축도, 지출도 노동층 만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영향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삶의 질까지 폭넓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로 임금 상승이 제한되면 중산층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고 빈곤층의 경우 빈곤의 덫에서 빠져 나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더불어 경기 둔화는 기업들의 실적에도 타격을 주게 되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주식이나 주택 투자 역시 줄게 되면서 이들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중산층 재산이 불어나기는 더 힘들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지금과 같은 인구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경제 성장에 불충분하다.

JP모간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엄청난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이제 3% 경제성장률은 이민자 등으로 인력 걱정이 없는 미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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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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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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