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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자마자 ‘한방’ 맞은 최성준 방통위원장

기사입력 : 2014년04월09일 16:34

최종수정 : 2014년04월09일 16:52

[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휴대폰 유통상인들에게 ‘한방’ 맞았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에 따라 전국 휴대폰 유통상인들이 또 다시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배효주 부회장은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영업정지 중단·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에서 “경찰에 고발할 사람이 있다”며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배 부회장 발언 배경에는 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이동통신사 유통점 수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휴대폰 유통상인의 생계를 위협했다.

이날 전국이통협회는 집회를 통해 ▲영업정지 중단 ▲판매점 영업피해 즉각 보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동통신발전협의회 구성 ▲카이트 인증제 중단 ▲방통위 시장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사태는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방통위 정책이 낳은 대참변”이라며 “방통위에 대해 30만 소상인의 조직화된 힘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의원도 결의대회에 참석, “이동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액수를 정했는데 유통상인들에게 잘못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며 “유통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이통협회는 지난달 13일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 사업정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난달 13일부터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이통3사에 순차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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