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수십배 초과하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민간 소송까지 잇따르자 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기오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위원들이 스모그 제거 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내 미세먼지의 경우 수도 베이징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WHO 허용치의 10배를 훌쩍 넘기고 있으며, 중국 허베이성에서는 스모그로 천식 환자가 됐다는 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대기오염 피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오염 개선은 소비에 초점을 맞추며 균형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시진핑 정권의 정책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방 관리들이 단순한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환경 개선의 척도로도 평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1만5000개 공장에서 실시간 오염 데이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해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이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러나 시 주석이 집권 첫 해 부패 척결을 위해 쏟아부은 열정 수준으로 대기오염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고, 정부의 오염 해결에 심각한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의 사용이 분명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가스와 수력발전을 확대하려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까지 중국의 석탄 사용은 40%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이 오염원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발생지를 옮기는 데 그칠 것이란 점이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오염 제공업체들에게 중국 서부지역으로 옮겨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기오염과 달리 눈에 띄지 않는 토양 오염의 경우 상태가 더 심각하며, 강 생태계가 파괴됐고 생물의 다양성 역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FT는 대기오염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진지해진 만큼, 이를 계기로 환경 관련 규제를 적극 실시하고 경제 모델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