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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박근혜 경제혁신'에 '환영·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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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제를 살리려는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 시스템의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경제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경제계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시키는데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개선, 그리고 임금‧생산성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노사관계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계도 열린 마음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1년간 과감한 추경편성과 무역투자진흥회의 운영 등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전환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창업활성화, 벤처 생태계 조성, 제조업과 ICT 융합 등을 통해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5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등을 통한 내수부문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의 성장기반 재구축과 4만불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상의는 논평했다.

상의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혁신의 실행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할 수 있는 민관 상시협력 채널이 구축,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임을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어 “무역업계는 창의와 혁신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을 통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기중아회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벤처붐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경제와 내수확충의 실질적인 수혜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번 신년간담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경제혁신 계획안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그간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창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정책을 서비스함으로써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를 불안하게 하는 현안들도 지혜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경제혁신 계획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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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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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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