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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박근혜 경제혁신'에 '환영·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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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제를 살리려는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 시스템의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경제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경제계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시키는데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개선, 그리고 임금‧생산성 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노사관계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계도 열린 마음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1년간 과감한 추경편성과 무역투자진흥회의 운영 등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국면으로 전환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창업활성화, 벤처 생태계 조성, 제조업과 ICT 융합 등을 통해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5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등을 통한 내수부문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의 성장기반 재구축과 4만불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상의는 논평했다.

상의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혁신의 실행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할 수 있는 민관 상시협력 채널이 구축,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임을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어 “무역업계는 창의와 혁신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을 통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중기중아회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벤처붐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경제와 내수확충의 실질적인 수혜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현장의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번 신년간담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경제혁신 계획안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그간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창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정책을 서비스함으로써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를 불안하게 하는 현안들도 지혜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경제혁신 계획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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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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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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