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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4분의 1 매몰..뉴타운 슬럼화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2월20일 15:59

최종수정 : 2014년02월20일 16:04

-지정구역 중 2년간 24% 해제..멈춰선 사업장 많아 더 늘어날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에서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자취를 감추나.

서울 내 뉴타운, 재개발사업 가운데 최근 2년간 4분의 1이 사라졌다.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 없어진 때문이다.

나머지 사업도 사업해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둘러싼 건설사와 해당 지역 주민간 갈등도 늘어나는 반면 도심 노후지역은 점점 슬럼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뉴타운·재개발 606개 지역 중 24%(148개 구역)이 해제됐다. 이중 추진위원회 등 사업 주체가 없는 구역이 122개,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이 26개다.

뉴타운·재개발 구역. 붉은 표시는 뉴타운지구 해제를 신청한 지역
구역 지정이 대규모로 해제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하락이다. 대규모 개발이 진행돼도 분양수익이 당초 추정치보다 낮아져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 구역 지정이 급속도로 증가한 지난 200년대 중반과 현재의 부동산경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다.

또 예상 감정가액도 낮다보니 개발보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살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방화뉴타운 인근 삼성공인중개소 사장은 “과거에는 뉴타운 개발로 수억원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으나 현재는 개발을 해도 지역에 살기 좋아지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많다”며 “뉴타운·재개발 구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지만 오랫동안 거주한 원주민들이 많아 의견 취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뉴타운·재개발 해제 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간 개발을 둘러싼 내부 소송이 100건이 넘어 유명무실한 사업장이 많다.

게다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시의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주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방식이 대규모 개발보단 현 상태를 유지, 보수하려는 의지가 강해 구역 해제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과거처럼 부동산경기가 과열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낮은 이들 사업장은 자연히 사라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매몰비용(운영자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추진 주체가 있는 사업장 중 주민요구가 있을 경우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대안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6월까지 뉴타운·재개발 38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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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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