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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부채한도 1년 증액 추진…12일 표결 예상

기사입력 : 2014년02월11일 09:55

최종수정 : 2014년02월11일 09:56

올 연말 중간선거 의식…미 재계도 부채 합의 촉구

[뉴스핌=권지언 기자] 이달 말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한계치에 도달할 전망인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 3월까지 부채한도 상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AP/뉴시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12일 부채한도 1년 증액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부채 논의를 올 연말 중간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마련한 한시적 증액안에는 지난해 12월 임시 예산안 처리 당시 축소했던 퇴역 군인들에 대한 수당을 다시 되살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년 동안 지출 삭감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과의 주요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메디케어 지출 삭감 요구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예정된 공화당 하원 의원 모임에서 이 같은 증액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시적 증액안이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대표는 베이너 의장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지도 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대변인 아담 젠틀슨도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을 마련해도 실제 통과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표결 결과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부채는 이미 법정 상한선인 16조700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재무부의 긴급 수단으로 버틸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한편 부채한계 도달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 재계는 부채한도 상한에 대한 의회의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미국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7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부채 상환에 실패해 디폴트를 맞게 된다면 미국인들에게 장기적인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금융업계 최대 동업조합인 ‘금융서비스포럼’과 미 은행협회 등도 지난달 말 의회에 서한을 보내 지난해 부채한도 도달 당시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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