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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규제 풀어도 토지시장 활성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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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리 호전은 기대..토지 투자수요 없어 단기적 시장 활기 주진 못할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0% 가량 풀었지만 토지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갖춘 '큰 손'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5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토지시장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은행 임채우 부동산PB팀장은 "큰 손들이 토지시장에 관심을 끊은 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다"며 "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별다른 호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토지는 투자 기간이 길고 불투명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개발사업도 위축되고 있어 토지시장이 허가구역 해제로 들썩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더욱이 땅값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개발사업이 있는 세종시나 경기 하남시를 제외하곤 거의 정체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땅값은 5년째 물가상승률(약 3%)보다 낮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0.96%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05%, 2011년 1.17%, 2012년 0.96%, 2013년 1.14%로 소폭 올랐다.
 
이번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지역 가운데 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하남과 같은 서울 인접 도시다. 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해제된 곳은 대부분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역이다.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 보금자리지구 일대 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만 이 곳은 그린벨트가 많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에 해당하는 곳의 거래허가구역이 풀렸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용산공원 후보지인 미군 부대 지역이라 토지거래 활성화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토지시장에 투자수요가 들어오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도론 동력이 부족하다"며 "투자 심리상 호재가 될 순 있지만 당장 토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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