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 노조와 기획재정부의 대립이 점화될 조짐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4일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묶어놓은 가운데 거래소 노조 측에서 고소 및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

이에 기재부 측은 거래소의 자율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방만경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4일 유흥렬 한국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며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천명한 것으로 들은만큼 기재부 장관과 최 국장을 고소나 고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이 위법인지 아닌지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기재부 측은 방만경영 해결이 먼저라고 못박았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기재부 입장에선 방만경영이 해결해야 할 1번타자인데, 거래소를 뺀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정상화 대책과 상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대의견을 누가 가장 많이 피력했는가 묻는 질문에는 "공운위에서 결정한 것이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의미가 없다"며 "(거래소 노조가 자신을 고소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고, 그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총 304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이번에도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다만 거래소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