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에 접수되는 민원이 하루 평균 150여건으로 이명박 정부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민원비서관을 뒀고, 해외순방시 동행시켜 현지 교포들로부터도 민원을 접수토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권에서는 민원비서관이 한가한 자리로 꼽혔지만 지금은 청와대에서 가장 바쁜 자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12일 청와대 민원비서관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말까지 청와대에 접수된 서신민원은 2만8368건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에 접수된 1만9565건에 비해 45.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55건), 경기(5423건), 부산(1769건), 전남(1324건), 경남(1274건), 인천(1154건), 충남(1152건), 전북(1147건) 등의 순이었다. 2008년 대비 민원 증가율은 전남이 119.7%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광주광역시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증가율이 82%에 달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처분 등 구제요청이 1만40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감사·조사요청(3846건), 정책제안(2577건), 선정기원(1781건), 판결이의(920건), 사면·복권요청(225건) 등이었다.

접수된 민원은 긴급 구제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와대가 직접 처리한다. 그밖의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해 처리하되 결과를 주간 단위로 보고받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원은 하루 평균 15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며 “각 민원의 처리 상황을 ‘민원이력카드’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민원 해결 사례에는 우체국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3층이상 고층건물 및 도로변에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의 우편 수취함과 우편물 중간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선된 것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대기업 소속 계열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가 공정위 조사를 통해 해당 대기업측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있다.

지난해 7월 프로골퍼 구옥희 씨가 사망했을 때 일본인 B씨가 자비로 장례를 도왔으니 감사 표시를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민원비서관실은 민원 처리를 통한 제도 개선 사례로 △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의 원처분 처리 부서 배제 △ 상품용 중고자동차 거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우편집배제도의 비효율 개선 △ 아동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