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손질에 나섰으나 한국은행 등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 공공기관은 개선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면 경영을 감시해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고용세습, 휴직 급여 경조금 지원, 퇴직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상히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한은과 금감원 등 우리나라 주요 금융 공공기관은 이번 공기업 사정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은은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의 성격상 독립 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한은도 공공기관의 범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은의 예산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의 결정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은법상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토록 돼 있다.
이에 주요 금융 공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한은이 경영 관리의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되는 양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연히 법률상 공공기관이 개선되면 공공의 성격을 가진 한은 같은 기관도 자율적인 규제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정도이지 직접적으로 재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은 홈페이지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1인당 평균보수액(임원, 비정규직 등 제외)은 9389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 직원 연봉인 6200만원 수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며, 공공기관 연봉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한국 수출입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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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공공기관 2012년 1인당 평균 임금 <출처:알리오,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이 중에서도 기본급이 5455만원에 해당하며 그외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 후생비 및 상여금 등이 393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지난해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2084억원이었으며 직원 전체의 임금은 지난해 3.0% 인상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대책안 대상 기관에 한은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뿐이지, 세법상 과세가 되는 인건비 예산 등은 기재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한은도 간접적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