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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국회-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 '아쉽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08:40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08:57

정책집행 지연 최종 책임은 정부 '강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에 대해 "정부가 국회를 더 열심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며칠 뒤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 경제 5단체가 여·야 지도부와 만날 것이란 말을 듣고 정부가 국회를 더 열심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돼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년들어 다양한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 많다"며 "경제활성화 핵심법안들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협력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15일 여야 정치권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회 계류중인 경기회복에 꼭 필요한 입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정치권에서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대한상의측은 "국회 계류중인 투자원활화 법안, 부동산활성화 법안, 중소기업 지원법안에 대해 경제계 대표들이 여야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10여개 법안의 조속입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인근에도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이 거론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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