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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국내 증시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 55조원 넘어"

기사입력 : 2013년11월01일 10:36

최종수정 : 2013년11월01일 10:36

이상직 "조세피난처에서 국내증시 유입 자금 55조원 넘어"

[뉴스핌=정탁윤 기자]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5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금 대부분은 양도세·법인세 탈루 목적으로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상위 20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개인·펀드·금융기관·일반법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액수는 55조1427억원 이었다.

투자자도 개인 2명, 금융기관 117개, 펀드 1360개, 제조업 등 일반법인 45개로 총 1929명(개)이었다.

20개 조세피난처 국가 중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룩셈부르크(26조4178억원)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와 케이만군도도 각각 14조5483억원, 7조5820억원의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말 44조2901억원에서 지난해말 52조1266억원, 지난 9월말 현재 55조1427억원이 유입됐다.

투자자수 역시 2011년말 1698명·기관에서 지난해말 1844명·기관, 지난 9월말 현재 1929명·기관으로 증가 추세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국내 증시에 들어와 내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양도세법인세 등의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행태가 최근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증시에 유입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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