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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입(대선개입 등 현안관련)' 바라보는 '여야의 눈'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15:56

최종수정 : 2013년10월30일 15:56

새누리 "아직 때가 아니다" vs 민주 "대수비에서 입장 밝혀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하다. 야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당은 아직은 입을 열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사정기관의 특정 지역 싹쓸이 인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 ▲검찰수사 외압행사와 관련한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서울지검장 문책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임명 및 수사 전권 부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미국 정보기관이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침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는 이미 전 정권의 일이 아니라 현 정권의 문제가 됐음에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사정기관 특정지역 싹쓸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 대국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신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정보기관의 각국 정상 무차별 도·감청에도 끝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 논리는 입장을 밝힐 사안도, 시점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고 강조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포괄적 유감 표명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그 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국정원장) 해임 문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운 군사대국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유 대변인은 "일본 자위권 문제는 미묘한 외교적 문제긴 하지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마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축소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세제개편안도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국민적 반발이 있는 사안에는 적절한 시점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유독 대선 과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

'박의 침묵'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여 만에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그의 입에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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