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3국감] 특허 생산은 세계 '1위', 그런데 그 가치는 '꼴찌'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18:15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10:35

심학봉 "특허관리 및 지원 전담인력 부족...허울뿐인 특허강국" 지적

[뉴스핌=홍승훈 기자] 특허 생산은 세계 1위인데 그 가치는 꼴찌라는 어이없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식재산 분야 선진 10개국 중 한국은 인구수 대비 지재권 창출은 세계 1위지만 특허 1건당 생산액은 700만불로 최하위, 특허 1건당 부가가치 역시 300만불로 세계 꼴찌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식재산연구원의 2012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연구결과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심사지원예산 현황과 특허출원 건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급증하는 예산과 특허 건수에 비해 실제 기술계약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연평균 12.5% 감소추세다.

문제는 특허등록 이후 기술이전 등 추가적인 사업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휴먼특허 비율이 지난해 기준 기업은 43.5%, 대학과 공공(연)은 72.9%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마저도 기업 등 민간의 특허 활용 여부는 신고 절차 및 공개 의무가 없어 특허청은 구체적인 휴먼특허 관리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학봉 의원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특허관리 및 지원 전담인력 부족과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력 때문"이라며 "작년 한해만 특허 출원건수는 18만여개였는데 특허를 관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2012년 기술이전 및 사업화조사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특허관리 및 지원인력 평균은 1.54명(대학 1.47명, 연구소 1.71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인력 평균은 4.00명(대학3.09명, 연구소 6.15명)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특허괴물과 산업스파이 등에 따른 국제 소송은 올 한해 256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12.5%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기술유출 1건당 평균 1.58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기업(3.79점/5점 만점)에 비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열량점수는 평균 2.47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특허소송의 경우 까다로운 소송절차와 높은 소송비용, 설사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이 너무 낮다보니 중소기업의 75%는 법적 전문인력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있는 세이다.

심 의원은 이어 "진정한 지재권 강국이 되기 위해선 특허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확대가 급선무"라며 "특허청은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조정 중재, 가처분, 무역구제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 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 등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