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3국감] 4대 종편, 미디어 생태계 파괴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11:3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서영준 기자] 4대 종합편성채널이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 종편의 미디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며 "이는 방통위의 종편 승인조건 이행실태 점검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종편의 재방송 편성 비율은 지상파 SBS의 4~6배에 달한다. 방통위는 그러나 사업계획상 재방 비율을 준수하라고 명령만 전달했으며 지난해 편성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또 종편의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미이행에 대해서도 지적해다. 그는 "TV조선 33.4억원, JTBC 8.5억원, 채널A 8.5억원 MBN 110.3억원 미이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방안 이행과 소수시청자 지원방안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방통위의 부실 점검이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방통위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말고는 최소한의 현장조사나 실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무자 3인, 종편 제출서류 점검 등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