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공사비로 통행료도 높게 책정해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 컨소시엄이 수 천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15일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이 공개한 '서울-춘천고속도로 공구별 하도급계약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통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 총도급액은 1조309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409건의 하도급액은 7797억원으로 하도급율은 59.54%다.
문 의원은 "정상적인 하도급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 컨소시엄은 20%(2619억원)의 수익만 가져야 한다"며 "이들 원도급사들은 약 5300억원(40.5%)을 거둬갔기 때문에 2681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부풀려진 공사비를 바탕으로 통행료를 책정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영종·인천·거가대교처럼 큰 교량이 없는데 통행료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는 부풀려진 공사비로 통행료를 책정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적용돼 지난 3년간 297억원을 MRG로 받았다는 게 문 의원의 이야기다.
문병호 의원은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토해내고 비싼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15일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이 공개한 '서울-춘천고속도로 공구별 하도급계약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통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 총도급액은 1조309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409건의 하도급액은 7797억원으로 하도급율은 59.54%다.
문 의원은 "정상적인 하도급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 컨소시엄은 20%(2619억원)의 수익만 가져야 한다"며 "이들 원도급사들은 약 5300억원(40.5%)을 거둬갔기 때문에 2681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부풀려진 공사비를 바탕으로 통행료를 책정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영종·인천·거가대교처럼 큰 교량이 없는데 통행료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는 부풀려진 공사비로 통행료를 책정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적용돼 지난 3년간 297억원을 MRG로 받았다는 게 문 의원의 이야기다.
문병호 의원은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토해내고 비싼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