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3국감] 현산, 현대, 롯데건설 등 춘천고속道서 수천억 부당 이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풀려진 공사비로 통행료도 높게 책정해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 컨소시엄이 수 천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15일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이 공개한 '서울-춘천고속도로 공구별 하도급계약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통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 총도급액은 1조309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409건의 하도급액은 7797억원으로 하도급율은 59.54%다.
 
문 의원은 "정상적인 하도급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 컨소시엄은 20%(2619억원)의 수익만 가져야 한다"며 "이들 원도급사들은 약 5300억원(40.5%)을 거둬갔기 때문에 2681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부풀려진 공사비를 바탕으로 통행료를 책정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영종·인천·거가대교처럼 큰 교량이 없는데 통행료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는 부풀려진 공사비로 통행료를 책정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적용돼 지난 3년간 297억원을 MRG로 받았다는 게 문 의원의 이야기다. 
 
문병호 의원은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토해내고 비싼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