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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울산과기대, 조직적 불법정치후원금 모금"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09:2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총장 조무제)가 조직적으로 불법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며 미래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14일 시작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울산과기대 총장실은 2009년 대학 교직원과 교수들을 동원해 정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 4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이 과정에서 총장실은 국회의원 후원자 명단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후원금 납부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결과 안내'라는 이메일(E-mail)을 보내 모금한 후원금이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안내하고 차후의 후원금 모집에도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2012년에는 울산과기대 직원과 교수들에게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 상세내용'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각각에게 국회의원을 배당하고 그 국회의원 후원계좌, 마감일을 안내했다"며 "후원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까지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울산과기대 후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미래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울산과기대의 이러한 조직적 정치후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현행법상 누구든지 업무와 고용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받아드리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조직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이뤄졌고 타인의 의사를 억합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자금법 제33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울산과기대 비리의혹과 관련한 감사결과 총 6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경찰과 미래부에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뇌물공여및 수수와 후원금 모집에 관한 2건은 경찰에 예산집행 부적정성과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경력산정잘못 업무용차량부당사용 등4건에 대해서는 미래부에 추가조사를 의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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