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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따로가는 고용-경기, 베이비부머 고령화 때문"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15:40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5:40

"경기 좋아져도 '고용의 질' 개선 어려워"

[뉴스핌=우수연 기자]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고용과 경기간 비동조화 현상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되며 인구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정선영 전문연구원은 2일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외환 위기 이전과 비교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경기와 고용간의 뚜렷한 비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경기와 총고용이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96%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64%로 크게 하락했다.

정 연구원은 "베이비부머를 통한 고령화가 총고용의 구성이나 각 고용세부부문의 특성을 변화시켜 고용의 경기 비동조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50대 이상의 고용이 우리나라 총고용에서 미치는 영향력(비중)이 커졌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즉, 1990년대에 주고용층 연령(25~49세)에 속했던 베이비부머 세대 중 많은 인구가 현재 50세 이상의 장년층으로 이동했고, 이제는 이들의 고용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고용 구성에서 20~30대 취업자 비중은 1990년대 55%에서 2000년대에는 45%로 축소된 반면 40대 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31%에서 40%로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50대 이상의 고용에는 노후 생계를 위한 임시직 근로자나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대다수 포함돼있다. 경기가 개선돼 총고용이 늘어나도 '고용의 질'은 보장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정 연구원은 50세 이하 고용의 경기 공행성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비동조화 현상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고용과 경기의 공행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20~30대의 하락폭이 대부분의 연령대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공행성에 대한 기여도(고용비중*경기공행성) 측면에서도 50세 이상의 고용의 기여도는 13%p에서 16%p로 소폭 상승했으나, 젊은 세대(50세 이하)의 고용에 대한 공행성 기여도는 61%p에서 47%로 크게 하락했다.

정 연구원은 이를 연령별 종사상 지위의 차이로 해석했다.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이나 임시근로직의 비중이 높고, 50대 이하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상용근로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2000년대 이후에는 경기가 개선되어 총고용이 증가해도 젊은 계층의 취업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년층의 고용만 늘어날 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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