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4년 만에 재통합되면서, 내년 7월 공식 출범할 통합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를 고려해 산은지주는 산은과 통합하고 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 자회사는 매각이 추진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통합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한다. 통합 산업은행은 내년 7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산은지주가 해체되면서 산은캐피탈 및 KDB자산운용, KDB생명보험 등 일부 자회사는 매각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자회사 매각 시기·방법 등은 시장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산은에 대한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50%+1주 이상)를 유지하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의 매각 또는 분산 매각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대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SOC투자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KDB인프라자산운용도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대우증권 매각대상 제외방침'과 관련해 "아직 대내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아 기업구조조정 및 회사채 시장 정상화 노력 등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대우증권의 기능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현재 STX팬오션, 금호산업 구조조정 시 브릿지론 지원, 한진해운 유상증자에 주관사로 참여 등을 통해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매금융 업무는 고객불편 등을 고려해 현재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지점 확대, 다이렉트예금 신규유치 등은 중단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산은 BIS비율이 14.4%에서 13.7%로 약 0.7%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합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 후 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