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세금횡령으로 인해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대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해 앞선 1, 2심에서 구형된 4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5년간 공직활동을 제한한 판결은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의 방송사인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형을 확정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미국 영화 판권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1심에서 4년형과 5년간 공직활동 금지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30여건이 넘는 재판을 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게 실형이 확정된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76세의 노령임을 감안할 때,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연금이나 지역사회 봉사 등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형량 또한 지난 2006년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자동으로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상태이다.
또한 이탈리아 대법원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5년간 공직활동 금지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당분간 상원의원 직과 자유국민당 지도자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시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차대전 이후 세 차례나 총리직을 맡으며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6월 여성판사 3명으로 구성된 밀라노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뇌물 등 권력남용 혐의로 7년형과 평생 공직 진출 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좌파 정치인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현재 몇몇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실형 확정으로 그가 이끄는 자유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민주당 출신 엔리코 레타 총리 정부 역시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베를루스코니는 공직을 맡고 있는 것이 없지만, 자유국민당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분열된 이탈리아의 개혁을 위해 이제 평정심과 단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