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6년까지 공공택지에서 민간과 공공주택 총 11만 가구의 공급이 줄어든다. 이중 수도권에선 공공분양주택 2만9000가구가 감소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 거래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조절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상전, 사업승인전, 분양전 3단계로 시기를 구분해 주택 공급량을 줄이거나 분양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우선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만9000가구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 고양풍동2지구의 지정을 해제한다. 광명시흥지구는 규모를 축소해 2만7000가구의 공급을 줄인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구 보금자리지구도 일부 해제해 그린벨트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내 공공 분양주택도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기존 계획에서 공공분양 주택을 짓기로 했던 땅을 민간에 팔아 민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보금자리법령을 개정해 지구 전체 주택 수 가운데 '25%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공분양 규모를 '15%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아직 주택청약을 받지 않은 10개 GB(그린벨트)지구에서 공공분양 주택을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오는 2016년까지 공공과 민간 분양주택 9만가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주택은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 시기를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계획이 확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 주택은 오는 2016년까지 5만1000가구를 줄여 6만8000가구만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승인 축소조정 대상인 11만9000가구와 청약 조정 대상 5만1000가구는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것"이라며 "연기·조정된 물량은 시장상황 개선여부 등에 따라 시기조정 또는 비중축소 등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