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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스크, 하반기 전망] 설익은 부양없다, 온건 통화정책 고수

기사입력 : 2013년06월25일 14:29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15:06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통화당국은 증시가 붕락조짐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주가 인위적 부양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중국당국이 통화정책을 올초 목표했던대로 안정적으로 전개해나가다는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증시가 연이틀 약세장을 이어갔다. 25일 오전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보다 3.8% 떨어진 1888.68p로 오전장을 마감했다. 

전날인  24일에도 상하이종합지수는 5.3% 하락하며 4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하루동안 중국 A주에선 1조 3400억 위안이 증발했다. 반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던 은행 간 금리는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24일 7일물 리포금리는 123.30bp 낮아진 7.3110%를, 1일물 리포금리는 200.30bp 내린 6.4890%를 기록했다. 상하이 은행간 금리인 시보도 1일물이 200bp 내린 6.4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일 13.44%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 중앙은행 긴축완화에  '시선 집중'

은행 간 금리가 갑작스럽게 하락하자,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조작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24일 채권분석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성동 경색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역RP(환매조건부매도)를 통해 시중에 자금을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채권분석가는 "중앙 정부가 지방 재정교부금을 시중은행에 하달하는 시기는 6월 마지막 주였다"며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은행 간 금리 인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建設)은행의 한 관계자는 24일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중앙은행 업무에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중앙은행이 이미 역RP를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역RP를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소문'의 진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은행이 최근 통화여신 추세에 관한 분석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중앙은행이 다급한 시장의 상황을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최악의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자금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적게는 수 백억에서 수천 억 위안이 공급돼야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JP모건의 중국 경제학자 주하이빈(朱海斌)은 앞으로 1~2주 내에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 조절 혹은 역RP를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7월 이후에는 계절적 수요증가세도 주춤해져 은행 간 금리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 통화정책의 중점은 금융체제 개선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선, 이번 유성동 경색의 원인과 이를 바라보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환구망(環球網)과  다수 언론은 중앙은행이 '뿔이 났다', '시중은행 징계에 나섰다"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묘사했다.

중국 언론은 중앙은행이라는 '엄마'가 자금을 충족히 풀어 '넉넉한 용돈'을 줬더니, 시중은행이 '불량식품'만 사 먹어 결국 탈이 났다는 이야기로 현 상황을 쉽게 풀이했다. 시중은행이 자금을 실물경제로 연결하지 않고, 은행 간 업무 등 기형적 상품과 거래를 통해 그림자 금융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환구망은 중앙은행의 '습관적' 유동성 공급이 기하급수적인 여신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09년 35%에 달하던 여신 증가율은 여전히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학자 장화차오(張化橋)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M2(광의통화) 공급량은 매년 평균 21.1%의 속도로 늘었고, 규모는 27년 동안 14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 중국의 M2 증가폭이 축소됐다고는 하나 중국의 M2 증가속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5월 중국의 M2 잔액은 104억 2100만 위안에 달한다. 중앙은행이 시중의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제계에 유통되고 있는 자금량을 나타내는 사회융자총액은 7조 9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1월과 3월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미국의 퇴출전략 현실화로 중국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고, 유출자금량은 늘었다 해도 1~4월 신규 외국환평형기금은 1조 51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즉, 시중엔 아직 여윳돈이 있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판단이다.

이번 자금난의 '원흉'은 시중은행, 특히 그간 시중은행이 경쟁적으로 확대했던 '은행 간 거래'로 지목된다. 은행 간 거래란 자금 능력이 있는 은행이 자금이 필요한 은행의 어음·증권·대출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매도측 은행은 만기일에 약정금액대로 상대 은행에 판 상품을 되살 것을 약속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당수 자금이 그림자 금융으로 흡수되고,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과 리스크는 확대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중국 은행권의 '은행 간 거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은행간 거래는 더 나아가 지방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자금줄을 대는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지방정부 및 부동산의 한 축만 끊어져도 은행의 대량 지급불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중국 경제계는 지적한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의 아우성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방(安邦)컨설팅의 수석 연구원 천궁(陳功)은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골드만삭스 중국본부 수석투자연구원 하지밍(哈繼銘)은 24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와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하반기에도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자금시장은  올해 초보다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재정과 통화를 결합한 정책을 준비했고, 현재 정책대로 거시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중국 정부가 참고치로 설정한 올해 통화량 증가속도는 13%로 현재는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상승 속도가 가파르지 않은 상황에서, GDP 증가속도와 비교할 때 통화량은 사실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하 연구원은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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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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