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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위축돼도 중국은 양적완화 못해. 왜?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0:43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6:01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경기 둔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위축되면서 중국도 시장 부양(양적완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막상 서방 선진국들을 따라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계속해서 환매체(RP) 발행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가 선뜻 부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때  실시한 대규모 내수부양의 부작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플레 압력의 후유증을 우려해 안정기조를 최우선으로 한 타이트한 통화정책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과 홍콩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인 런민(人民 인민)은행이 큰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통화공급이 가장 원할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단언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행장은 이와관련해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리센룽(易憲容) 연구원은 물가도 안정됐는데 중국이 경기부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외부 단기자금이 들어오고 시장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대부분 자금은 실물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거품을 부풀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딜레마는 부동산에 끼어든 거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으로 볼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풀고 나선다는 것은  가득이나 폭발할것 같은  부동산 시장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양적완화는 또한 산업 구조조정및 성장의 질 제고, 수입분배 개혁 등 주요 국가과제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연구실 뉴리(牛犁)주임은 현재 자금의 통화승수가 하락하고 있다며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도 그다지 효율이 좋은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많은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채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고 있고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성시급 1선 대도시 부동산은 계속 과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때 중국 인민은행은 앞으로도 통화 완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며 자본 유출입에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어음 발행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 흡수 조절에 한층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리 주임은 밝혔다. 

노무라 중국본부의 장즈웨이(張智威)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양적완화 부양정책에 나선다면 금융위기가 현실화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애널리스트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휘어잡으려면  그림자은행에 대한 강력 대응 등 한층 엄격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금 막 통화완화 기조에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점을 넘어갔다고 말한 뒤 당분간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 정책에 관한한 1분기에 공급을 위주로 하는 완화 정책이 꼭지점을 찍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5월 내놓은 1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에서도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장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중국의 경기대응과 

기미가 뚜렷해지는데 서방 선진국들의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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