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협회가 개최한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주요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의 발표자들은 최근 국제통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도 이를 감안하여 산업통상포럼을 신설하는 등 현장밀착형, 소통형 통상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요국별 통상정책 방향을 토론한 제1세션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설명한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일본의 협상참여로 TPP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미·EU간 FTA인 TTIP도 추진됨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지재권 위반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혔다.
중국 통상정책 설명에 나선 양평섭 KIEP 중국팀장은 “중국이 규모를 강조하는 무역대국에서 산업경쟁력 및 서비스무역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무역강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우리와의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그간의 FTA 부진을 TPP로 일거에 만회하려하고 있으며, 농업,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도 TPP로 풀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수출개척형 통상전략과 엔저 기조 강화로 일본과의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 통상이슈를 점검한 두 번째 세션에서 제조업 업종단체들은 그간 추진된 FTA를 통해 수출 신장세를 유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방을 하고는 있으나, 저성장 기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확산 및 주변국의 FTA 추진 공세로 통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섬유, 전자 업종은 80건 이상의 무역구제조치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 발표한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FTA 외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서비스협정에 세계 서비스 무역의 약 70%에 해당하는 47개국이 참여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도 개방을 확대해 외국자본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쌀 관세화, 쇠고기 수입제한 완화 등의 이슈에 대한 해법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중 FTA에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재권 분야에서도 보호무역 움직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범태 팀장은 산업보호와 후발주자 견제 위한 진입장벽이 구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과 우리 지식산업 발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기존에 각 부처에 분산된 통상추진 체계를 일원화한 만큼,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경제적 실리를 높이는 산업통상을 목표로 산업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