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오는 18~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공공부채 축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와 일본의 강력한 완화정책이 신흥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경쟁적 평가절하에 대한 언급을 있겠지만, 이번에도 '환율전쟁'은 의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3일 톰슨로이터통신은 G20 재무장관들이 이번 회의에서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9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준비서류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캐나다 토론토 회의에서 2016년까지 공공부채를 더이상 늘리지 않기로 한 합의와 지난해 6월에 2016년 이후 과감한 부채 축소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약속한 이후 이어지는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이미 역내 27개 회원국의 공공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60% 밑으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G20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비율 목표치가 더 좋다는 의견을 낼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목표치는 이미 부채 비율이 90% 선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물론 105% 수준인 미국에도 어려울 것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무채비율이 200%를 웃도는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는 불가능한 목표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최근 일본은행(BOJ)이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2년간 1조 4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공공부채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BOJ의 광범위한 부양책은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를 4년래 최저치로 끌어내린 동시에 일본 국채 시장에도 충격으로 작용했다. 10년물 일본 국채의 수익률은 지난주 BOJ 발표 직후 사상 최저치인 0.315%를 기록했다가 금요일에는 0.635%로 반등했다.
유럽연합(EU)은 G20 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정책이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할 예정.
로이터가 입수한 G20 준비 문서에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환영한다"면서도 "과감한 구조적인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우려는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그 밖에 G20 정상들은 일본과 여타 선진국들의 완화 정책이 이머징 시장에 미치는 '스필오버(spillover)' 여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후루사와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국제담당 부대신은 지난주 로이터통신과 대담에서 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공격적인 완화정책은 워싱턴 회동에서 다른 나라들의 이해를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환율전쟁이 의제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자유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자유변동환율 제도로의 전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0일 보아오포럼의 전문가 주장을 인용하면서 "위기 대응과 협력을 위한 다자간 포럼으로 창설된 지 5년이 지난 G20은 아직 그 효력이나 대표성 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