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파문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등 금융상품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선물은 0.001%, 옵션은 0.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지난해 9월에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선물 0.01%, 옵션 0.01% 부과)이 각각 상정된 바 있다. 다만, 당시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재추진을 놓고 시장에서는 적잖은 우려가 일었다. 가뜩이나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과로 인해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업계의 걱정이 크다"며 "자칫하면 파생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마저도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헤지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그 헤지거래를 제약하게 되면 결국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당국 역시 이 같은 시장의 반응을 익히 알고 있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보고한 게 아니고, 지금껏 추진하다 중단되고 있는 것을 다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계류 중이긴 하나 현재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이 상정된 상태이기에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은 어렵고 2016년 정도에나 시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