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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추경편성 '주목'

기사입력 : 2013년03월19일 17:44

최종수정 : 2013년03월19일 17:44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 기본틀 조속히 제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서민생활·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라며 경제회복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6일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은 서민·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중점을 두고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이 집중되는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추경편성이 결정되면 1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추경 편성이 결정될 경우를 위해 재정지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추경은 통상 6조원 안팎에서 편성됐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8조4000억원의 '슈퍼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 국가재정법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구체적인 추경 편성 요건을 적시하고 있어 현재 상황이 요건에 맞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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