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새정부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모험자본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제도 선진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 이미 대선 공약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인지된 사안이란 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정책방향과 의지에 대한 재확인 정도라는 얘기다. 결국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새 정부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반응이다.
인수위는 자본시장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과제를 국정과제에 담아 지난 21일 발표했다.
주로 혁신적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은행(IB) 육성, 조건부 자본증권 허용 등이다.
이 외에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시스템(ATS)과 코스닥 진입이 어려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제 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신설 등도 담겨 있다.
이들 내용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오던 사안이다. 법 개정은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된데 이어 19일에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 사실상 2월 임시국회내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정수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현재는 국회에 막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잘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증권사의 특화시장 공략과 전문화를 촉진시킬 유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증권산업 수익성 개선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수료율 하락과 대체시장 규모의 한계 등으로 증권산업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기존 정책방향과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도일 뿐 증권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