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에 토빈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외환시장에선 향후 시장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날 박근혜 당선인이 환율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발언 이후 시장에서 규제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1일 원/달러 환율은 역외세력의 대규모 매수세로 전거래일 대비 8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108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글로벌 금융·재정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국내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박 당선인은 무역협회에서 "(환율문제로 수출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발표라 더욱 주목된다.

인수위는 외국인 증권투자 등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선물환포지션과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 제도의 요율·부과방식·부과상품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줄이거나 한도 산정기준일을 현행 월평균에서 매 영업일로 바꾸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당국의 조치로 올해부터 외국환은행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가 국내은행의 경우 40%에서 30%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200%에서 150%로 25%씩 줄었는데 이를 추가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강석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한국형 토빈세'가 경제 안정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금융외환거래세에 대해 "국정과제 문서에는 없지만 경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토 대안 중 하나라는 정도로 논의했다"고 답해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장에서는 박 당선인의 환율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발언 이후 원/달러 환율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인수위 발표로 1100원선 상향 테스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외환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포지션 구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역외 매수세가 급증했듯이 당분간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향후 규제 리스크가 계속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선물환 포지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에 대한 추가 조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