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 뜻 배치, 역풍 초래", 민주 "철면피 경악, 역사 심판"
[뉴스핌=노희준·함지현 기자] 여야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인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29일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변인은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의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이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이 대통령은 정권의 반대자들은 불법사찰까지 하며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는 검찰 지도부까지 동원해 축소·은폐해왔다"며 "그런데 그나마 어렵게 법의 심판대에 세운 권력 측근들마저 특별사면을 통해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이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끝까지 국민의 뜻에 반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멀어질지 심히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자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의 민병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리사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부리는 위정자를 보며 국민은 가슴이 터질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이번 사면에 용산 철거민을 포함했다고 해서 국민의 분노가 누그러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의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비리공직자나 경제비리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렇게 번번이 대통령 임기말 보은 사면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어처구니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인사를 포함한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