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각각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두기로 하는 등 정부조직개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현 지식경제부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업무가 모이는 모양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밝혔다. 발표에는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와 강석훈·옥동석 위원이 함께 했다.
다음은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와 강석훈·옥동석 위원의 일문일답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있는데 그 부간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는지?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상당기능은 신설되는 미래부로 이관된다. 그렇지만 현재 하위 과단위에서 어느 과가 이전하는 그런 구분은 쉽지 않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있으니 상당부분 규제와 진흥, 방송과 통신이 얽힌 구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계획으로는 규제는 현재 방통위 기능에 남아고 진흥과 통신은 시장기능이 강하므로 미래부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의 융합을 살리며 규제와 진흥영역 구분해서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진흥은 미래부로 이관하려 한다. 대표적으로 방송과 규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방송통신기술은 기술적·진흥적 특성이 강하므로 미래부로 이관한다. 반면 방송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과 같은 기존 방송의 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는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금융 부분은 조직개편 범위에 들지 않았다. 2,3 단계 로드맵에서 부처 기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 예산배분를 했는데 미래부로 가는지 기재부로 가게 되는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미래부로 모두 이관된다.
-미래부가 비대하다는 지적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 부처개편에서 1차 발표했듯 당선인이 가진 두 축은 창조경제와 미래의 먹거리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다. 이 두 개의 큰 틀 속에서 미래부는 분명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대학은 교과부에 남는지 미래부로 이관되는지?
=대학은 전통적 교육부의 종합대학은 종전과 같이 교육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기술원은 미래부에서 관할한다.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는지?
=해수부 부활은 최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부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부활 원칙은 5년 전 이미 분리됐던 해양제반 기능을 모아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 목적을 뒀다. 물론 해수부 부활 과정에서 여타 기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안다. 각자 기능에 대해 면밀히 분석 검토했으나 기본적으로 해수부는 과거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고 거기서 시너지효과 내는 게 더 급하다는 생각했다.
-우정사업본부의 ICT 관련 배경은?
=우정사업본부는 정보통신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정국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과거 체신부, 우정국, 우정사업 본부의 역사적 과정속에서 우정이란 자체가 통신의 중요축이었고, 연속선에서 미래부로 이관돼게 됐다.
-교섭권 이양에 대해?
=통상교섭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통상교섭의 전반사항이 모두 통상부로 이관된다. 교섭과 협상이 모두 통상부로 이관된다.
-기재부의 미래예측기능이 미래양성분야로 넘어가는지?
=기재부에서 가진 장기전략기능은 유지한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부의 기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금융 관련 논의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금융은 저희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현재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건 안다. 면밀히 검토해 향후 금융 부분의 조직구조도 개편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할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 규제가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통합할지?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생태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화부에 남고 어디가 미래부로 갈지는 부처 간 실무자 협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기능이 총리실로 이관됐는데 총리실에 새로운 관련 조직이 생기나?
=특임장관기능이 폐지되면서 약 38명 정도의 인력이 국무총리실로 옮겨가게 되고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이 인력 적정배치해 기능을 부여 할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기존 행안부에 대해 강화되는 조직이 들어오는지?
=구체적 방법에서는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기능의 유기적 연계 등 2차 단계의 보다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미래부에서 맡는 과학과 ICT가 차관급이지만 사실상 장관에 해당하는데 굳이 큰 부처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합친 이유는?
=ICT는 모든 과학기술에 상당히 중요한 기반 기술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ICT 기술과 바이오테크널러지 등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런 기초과학기술과 ICT 기술담당을 분리 시켰을 때 보다 한 부처에서 일하면 보다 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제부총리 신설되면서 국무총리와 업무분담은?
=기능배분은 특별히 연구하지 않았다. 부총리제는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분야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부총리제 신설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