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경제부총리제 신설로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우리 경제가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몫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든 우리 경제의 약화되고 있는 활력을 높이고 중산층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창조경제를 이끌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16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분과의 강석훈 인수위원은 정부 조직개편안 가운데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책임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별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야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에 책임 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경제부총리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위원은 "우리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역량을 모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경제부총리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부총리가 향후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70%로 만들어 나가고, 당선인의 경제철학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다른 주체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고 말을 아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필요한 기능을 모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큰 정부'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지금 시대가 크다 작다는 단순 방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경제 체제냐는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적도 있지만 어제 말한 대로 장관 3개 폐지, 2개 신설로 전반적으로 커졌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전날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부를 부활했다.
반면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특임장관은 폐지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여당과 협의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이 기본적으로 공약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일찍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 전망을 두고는 "잘 설득하고 열심히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많은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정부조직개편안 브리핑이 늦어진 이유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했다. 부처의 마지막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