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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핵심은 '국민행복·경제부흥'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8:20

최종수정 : 2013년01월15일 18:43

- 인수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밑그림이 그려졌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현재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역대 정부 교체기에 나왔던 이른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논쟁에 비춰볼때 보수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큰 정부' 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제 부활이다. 또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내 강조했던 식품과 안전 등 사회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식품안전처와 안전행정부로의 개편을 통해 강화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기자단]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며 “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정과 경제 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공약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전담 부서 신설 등이 그것이다.

또 당선인이 유세기간 내내 언급했던 이른바 '4대 사회악(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반영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며, 당선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했다.

유민봉 국정기획 분과 간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원칙과 관련,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과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개편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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