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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산협상, 백악관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 - 전 예산관리국장

기사입력 : 2013년01월04일 07:37

최종수정 : 2013년01월04일 07:37

- 공화당, 국채발행 한도 확대 물고 늘어질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친 가운데, 앞으로 전개될 예산 협상은 백악관에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합의된 1차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주장해온 부유층 증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채무 한도 상향과는 연계시키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 공화당이 채무한도 상향을 물고 늘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현지시각)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피터 오재그는 CNBC뉴스에 출연, 1차 합의에 국채발행 한도 확대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 문제로 백악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은 씨티그룹의 글로벌뱅킹 담당 부회장을 맡고있는 그는 “채무한도 상향을 재정절벽 협상 타협안과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백악관은 1주 간의 승리를 얻었지만, 사실은 이번 분기를 통째로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회의 협안은 정부지출의 자동삭감을 뜻하는 '강제 예산조정(sequester)'의 발동을 2개월간 늦춘 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의회가 새로운 국채발행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폐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오재그는 국채발행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해 오바마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것이라며, "대통령은 채무한도에 관해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월과 3월 공화당은 예산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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