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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 342조7000억 잠정 합의..31일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12년12월30일 17:06

최종수정 : 2012년12월31일 08:09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새해 예산안 342조7000억원 규모(세출 기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여야는 예결특위 여야 간사 협의 끝에 정부에서 제출한 안엔 2000억원을 증가한 342조7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합의했다"며 "최종 합의까지 1∼2건의 쟁점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간사협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과 동시에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3000억원 중에는 보육,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민생예산' 2조2000억원을 포함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는 세입 부문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예상액 7000억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채의 최대치가 7000억원"이라며 "얼마나 낮추느냐, 아예 국채 발행을 안할 수도 있느냐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재 2010억원이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막판 진통 중이다.

여야는 이들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날 중 마무리,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예산을 볼모로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지키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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