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4대강 담합'이어 건설사에 또 '솜방망이' 논란

기사입력 : 2012년12월03일 10:40

최종수정 : 2012년12월03일 11:42

대림산업·현대건설·금호산업·코오롱글로벌에 '솜방망이' 과징금

- 담합 매출 871억원인데 과징금은 고작 68억
- 감경항목 총동원 66% 깎아줘… '비판' 자초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한 대형 건설사들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66%나 깎아줘 '4대강 담합'에 이어 건설사에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30%나 깎아주는 행태는 불법행위를 한 대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 건설사에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광주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금액을 사전에 담합하고 응찰했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특히 담합행위를 감추기 위해 스마트폰 '사다리타기' 앱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 연간 순익이 수천억원인데 경기 불황이라고?

결국 대림산업이 공사추정액(922억원)의 94.44%에서 낙찰 받아 871억원의 부당한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평균 턴키방식 관급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8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59억원(공사추정액의 6.44%)에 달하는 광주시민의 세금을 대림산업이 갈취한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엄단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는데 이용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대림산업 34억 8500만원, 현대건설 20억 5900만원, 코오롱글로벌 11억 800만원, 금호산업 1억 5800만원(총 68억 1000만원)이다(표 참조).

이는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을 때의 기본과징금 198억원에서 약 65%를 깎아준 것이다. 공정위는 당초 대림산업에 관련 매출 792억원의 10%인 79억원, 낙찰 받지 못한 다른 건설사들은 관련 매출의 5%인 39억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4개사 모두에게 그저 '담합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조사협조' 항목을 적용해 20%를 감경하고, '관급자재 사용했다'는 이유로 5%, '건설경기가 불황'이라는 이유로 30%를 추가로 깎아줬다.

여기에 대림산업의 경우 컨소시엄(대림산업 지분 40%)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10% 추가로 깎아줘 최종적으로 56%를 감경해 줬다.

또 코오롱글로벌은 '경영실적 적자'를 이유로 30%가 추가로 감경됐고, 금호산업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로 60%가 추가로 감경됐다. 결국 현대건설은 당초보다 48%, 코오롱글로벌 72%, 금호산업은 무려 96%를 각각 면제 받았다.

◆ '면죄부 수단' 전락한 과징금 고시 강화해야

하지만 연간 수천억원의 순익을 올리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30%나 깎아주는 것은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최근 3년간 1조 6000억원, 대림산업은 1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린 상황이어서 불경기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감경사유를 적용했을 뿐 건설사 봐주기나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적인 기업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과징금 고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호산업의 경우 당초보다 과징금이 96%나 삭감됐듯이 공정위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전액 삭감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은 공정위 내부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조사관이나 심사관이 담합사건을 힘들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봤자 위원회가 과징금을 대폭 감경해서 허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당초 심사관이 조치한 과징금을 절반 이상 깎아줄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과징금 고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솜방망이' 비판의 주범인 과징금 고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단 송년회 행사에서 '과징금 감경요소가 많고, 감경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과징금 감경 격차를 줄이도록 심사규정 세분화하고,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때마다 번번이 '솜방망이'로 비판을 받아 온 공정위가 신뢰 회복을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