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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아냐"

기사입력 : 2012년11월28일 09:37

최종수정 : 2012년11월28일 09:37

- 위안화 추가 절상 필요 입장은 재확인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재무부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흥국들의 환율 절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자제하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상당히 평가절하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위안화가 달러 및 주요 통화에 대해 더 절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는 지난 2010년 6윌 이후 약 9.7% 절상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물가를 고려하면 12.6% 평가 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11년 3/4분기 이후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면 양국 간 교역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행보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대해 일단 미국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미국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국 정부가 위완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상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3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2170억 달러 적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과 함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로 관세를 물린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장 중국의 보복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이유로 막후에서 중국 정부에 환율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4년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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