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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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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연설회 및 각 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쌀 직불금 강화와 대통령 직속 국민 농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하면서 농심(農心)잡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 월드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 후보 초청 연설회 및 각 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축사를 통해 "직불제를 강화해서 농가소득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료 값 등 농자재 가격은 치솟았는데 쌀 직불금 목표가격과 고정 직불금은 2005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쌀 직불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정 직불금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보유실태를 전면 조사해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현재 농식품 예산의 15%에 불과한 직불예산을 대폭 끌어올려 선진국처럼 직불제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전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율을 높여 자부담율을 낮출 방침이다.

또한 "대형유통매장의 독과점 구조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겠다"며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상생의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제안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밭작물 영세농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며 "FTA 무역 이득공유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상황을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농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 단위의 중기 농정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이 국민 먹거리의 주류가 되도록 육성하고 고령·영세 농가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중소 가족농을 보호할 것도 내세웠다.

아울러 각 도에 한 학교씩 미래생명농업고를 설치해 농협 등 관련기관에서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 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이행노력도 약속했다.

또한 깨끗하고 정감 있는 농어촌 환경을 조성과 시민, 정부가 함께하는 분권형 협치농정 실현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민의 미래에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절대로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지 않겠다. FTA 등 개방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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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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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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