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에 유로존 붕괴 위험이 줄었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지만, 단일통화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혹은 1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은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발생하는 등 개혁과 긴축 정책이 전 유럽 시민사회의 분노와 맞닥뜨린 상황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뒤에서 앞으로 닥칠 가장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은 동서독 통일에 따라 유럽이 그 지배 하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단일 통화를 주창했다. 유로화가 도입됨에 따라 프랑스는 자본조달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지중해의 분쟁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등 분명히 얻은 것이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독일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개혁을 늦춰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공재정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수년 내에 위기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이번 호 특별보고서의 주제가 된 '프랑스'는 공공재정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57%에 이르러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최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재정 안정화 시도에 실패한 1981년 이후 국가 부채는 GDP의 22%에서 현재 90%에 도달했다.
기업 여건도 악화됐다. 경직된 고용시장과 강한 제품시장 규제, 예외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무거운 급여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과 등으로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드물게 됐다. 오늘날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중소기업도 프랑스는 적은 편이다.
이번 분기 경기침체로 접어들 것이 예상되는 프랑스는 노동인구의 10% 이상, 청년세대까지 포함할 경우 무려 25%에 이르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 경상수지는 1999년까지 소폭 흑자에서 지금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적자 폭을 보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특집의 결론으로 "프랑스는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비대한 정부가 세수 이상의 지출을 감행하고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올랑드 대통령이 이 같은 프랑스의 개혁을 이끌 뚝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역에서 입법화를 주도할 수 있는 당의 능력도 갖췄으며 또 최근에는 경쟁력 부족 상황을 인정하고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시장 유연화 그리고 재정지출 감축 등을 약속하는 등 고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문제는 "프랑스 경제의 중요성이나 그 문제점에 비해 지금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이나 자세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최상위 소득세율을 75%로 높이고 법인세율과 부자세, 자본이득세와 배당세도 강화했고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도 되돌린 대통령에게 기업인들이 믿음을 줄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유럽 정부들이 모두 위기를 맞아 사활적으로 큰 개혁 정책을 구사하는 와중에도 프랑스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 때에도 기업에 우호적인 개혁을 약속한 적이 없고 주로 긴축정책을 중단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지금도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비해 개혁에 느리다.
이 와중에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도 뒤처지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의 문제가 유로화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한 쟁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과도한 긴축은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올바랐지만, 유로의 위기를 풀기 위해 정치적 통합과 일국 이해관계가 아니라 더 큰 범 유럽적인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뒤로 숨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 프랑스는 브뤼셀에 추가적인 여력을 제공할 재정 협약에 대한 동의도 주저했으며, 엘리트집단이나 일반 유권자들 모두 강력한 구조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과거 2005년 프랑스 유권자들이 유럽연합(EU) 헌법조약을 거부했을 때 올랑드의 당이 분열되었던 것처럼,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유로화의 미래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이코노미스트는 제기했다.
또 앞서 이탈리아가 개혁에 실패한 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물러나서야 개혁이 본격화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충고했다.
지금은 프랑스의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별 불만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방향을 크게 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상팀(프랑스 통화) 가치가 추락사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점에서 유로화의 미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아니라 프랑스에 달렸으며, 올랑드 대통령이 유럽 한 복판의 시한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