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초과이익 면제? 재건축 주민들은 '시큰둥'

기사입력 : 2012년11월15일 15:38

최종수정 : 2012년11월15일 17:44

-경기침체로 초과이익 예측 불과.."집값만 올랐으면"

[뉴스핌=손희정 기자] "초과이익 얻고 세금 내도 좋으니까 집값이나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올라야 좋은거 아녜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단지 주민 권모(41)씨의 목소리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년 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수혜를 입게 된 현지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을 해도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조치로 수혜가 예상되는 서초 우성2차, 가락 시영, 고덕 주공 등의 주민들은 오히려 가격이 뛰어 초과이익을 거둔 후 세금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도 좋으니 아파트 값이 껑충 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익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야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양도세 내면 좋은거 아닌가요"라며 "여기 대부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부동산 관계자는 "가락 시영의 경우 수혜를 받는다고해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가구당 50만원 정도로 생각보다 큰 금액은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언론에서 떠드는 만큼 수혜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들은 지난 2000년~2009년 최고점을 찍은 후 최근 25~30% 가격이 하락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3.3㎡당 964만원에서 올해 5월 924만원으로 40만원 떨어졌다. 11월 현재 가격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80만원 가량 하락한 88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재건축 부담금은 1인당 집값 상승분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국가가 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이다. 때문에 이익이 없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산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란 얘기가 나온다.

서초 우성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박혜진(38)씨는 "사실 계산이 나와야 좋고 나쁘고 할텐데 수혜단지라는데 뭐가 좋은건지 아직 모르겠다"며 "부담금 면제는 좋은데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이쪽 지역이 수혜단지로 꼽히긴 했지만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 어디를가도 이 얘기 하겠지만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변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집값 오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