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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금융공약中] 문-안 단일화하면, 누구안 채택되나

기사입력 : 2012년11월08일 11:07

최종수정 : 2012년11월08일 11:07

- 총론 같지만, 전성인·장하성 교수 있는 안 캠프 공약 유력

[뉴스핌=한기진 기자]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이제 관심은 금융정책 공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에 차이가 있다면 수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 

금융권에서는 안 캠프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경제민주화포럼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금융전문가들로서 문 캠프 측의 전문가들보다 이름값에서 훨씬 우위라는 점을 들어 큰 틀에서는 양측이 같아도 각론에서는 안 캠프 측의 공약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후보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금융감독체제 수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안 후보가 지난 4일 밝힌 금융개혁안에 따르면 파산한 금융기관의 불법 영업 행위로 손실을 본 소비자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면 보호기금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상한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도 보상받는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고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한다.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 매각도 조속히 시행한다.

문 후보는 아직 금융정책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우리금융 민영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양 캠프 금융 브레인들의 생각에 더 관심이 많다. 안 캠프의 금융정책은 전성인, 장하성 교수의 작품이고 문 캠프에서는 경제민주화팀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실상은 김기준, 민병두 의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 캠프의 금융정책 공약이 될 것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김 의원이 이미 8월에 법안 발의를 제안했던 것이다.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과 금융위, 금감원 조직 개편을 밝힌 바 있다.

민 의원도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줄곧 요구해왔고 대출금리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대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 캠프의 금융정책은 감독기구의 공무원화라는 비판을 일부 노동단체에서 받고 있지만 문 캠프와 유사하다.

문 캠프에 금융정책안을 제안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양 캠프의 금융정책은 대동소이하다”면서 “총론에서 비슷해 단일화해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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