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오바마 2기] 통화, 세제, 에너지, 이민 등 산적한 정책 현안

기사입력 : 2012년11월08일 06:52

최종수정 : 2012년11월08일 06:52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박빙의 차이로 2012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주친 현실은 그리 편안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6%를 웃도는 실업률로 재선에 성공한 전례 없는 사례인 데다 내년 경제를 침체로 몰아갈 수 있는 이른바 재정절벽을 연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등 난제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의 정책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른 실물경기 타격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 양적완화 지속

연방준비제도(Fed)의 전례 없는 팽창적 통화정책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2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전 8000억달러 규모였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QE)와 그밖에 부양책을 시행하는 사이 약3조달러로 폭증했지만 통화정책 노선이 달라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데 시장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졌다.

QE와 함께 제로수준의 금리 역시 2015년 중반까지 지속한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는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약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부자세 시행 촉각

선거 기간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도 미국 경제 성장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세금 인상과 재정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증세 방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난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른바 재정절벽 문제와도 얽힌 사안이다. 올 연말 이른바 부시 감세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가계 소득 25만달러 이하의 중산층에 대해 감세를 연장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 보조금 축소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전부문에 걸쳐 에너지 관련 보조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풍력을 포함해 이른바 클린 에너지에 대한 세금 지원과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통적인 에너지 부문의 지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BP와 엑슨 모빌, 셰브론 등 주요 원유 및 정유업체에 대한 40억달러 규모의 세금 지원이 종료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선물거래소(CFTC)를 통해 원유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래 행위를 적발,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이와 함께 올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이민법 개정 재시도

선거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획득을 포함해 이민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재시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모를 따라 유년기에 미국에 건너 와 불법 이민자 신분이 된 이들에게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입대를 할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드림 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교육빚’ 제동 걸리나

학자금 대출이 버블 논란과 함께 차기 잠재 폭탄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른바 ‘교육빚’에 제동이 거는 정책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바우처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사립학교 교육비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립대학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특히 과도한 빚에 시달리고 있어 실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연방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3.4%에서 동결하는 방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