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31일 "복지를 멈칫거리면 얼마 안 가 저출산·고령화의 덫에 빠지고, 그때 경제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NEXT SOCIETY 2013'포럼에 참석해 복지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복지확대 시기는 지금도 늦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토건국가로 갔는데 이대로라면 복지국가를 기피하고 토건국가에 빠져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처럼 될 수 있다"며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시각부터 교정하고 복지를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꼭 해야 하냐. 좀 더 경제가 좋아졌을 때 하는 게 좋지 않냐'며 성장저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해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는 "경제개혁은 경기와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개혁문제이므로 단기적 경기와 직접적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삼각형 구도고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고 이것은 내부와 외부 개혁으로 나뉜다"며 "밑변에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의 두 꼭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패널의 질문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경제력집중과 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는 예방 효과가 있으니 꼭 필요한 규제"라며 "영구히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가 개혁되면 나중에 언젠간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께 참석한 문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출총제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다른 제도와 결합해 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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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