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순환출자 해소에 드는 비용을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4조6000억원으로 최소화하더라도 투자승수효과에 따라 국내 GDP는 2%가량 감소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 교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만 계산했을 때 14조6000억원이며 수직적 지배구조 전환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4조6000억원도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뿐, 신규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감소폭은 국내총생산의 2%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적대적 M&A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주력기업 지분을 늘리기 위해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계열사 지분을 외국인들이 인수하게 되면 해마다 배당금으로 막대한 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도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순환출자, 오너중심 경영은 국내 기업만의 특징이 아니며 글로벌 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 중 르노-닛산과 도요타자동차는 순환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법제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장지상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조 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등이 참여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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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